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자녀, 미성년자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부터는 병원, 의원등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는 신분증이나 전자서명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큐알코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어린 자녀와 민증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떡하지? 이러한 해결 방법과 설치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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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병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월 20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혼란을 막기위해 올해 8월까지는 유예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1차는 30만 원, 2차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한다.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원 신분증 의무화 예외 대상자(자녀, 미성년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같은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외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PASS)등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오늘의 주제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실물 신분증 지참없이 평소 갖고다니는 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앱이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노령층일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사용이 불편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다. 가족이 항상 동행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홀로 다니시는 경우에는 이용하기도 힘들고 누군가가 설치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실물 신분증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또한, 직접 설치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인을 인증하고 실행했을 때 큐알코드로 자신을 증명한다. 본인의 사진 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명의의 폰으로 대신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 내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불법체류자에게 양도를 해주는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것 같다.

 

 

 

자녀, 미성년자는 어떻게?

그렇다면 어린 자녀와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외 조항이 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나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또는 임산부나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진료 의료 및 회송환자일 경우에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조항에서 제외가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발급 방법

이젠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폰에 설치하면 신분증 없이도 내 폰에 있는 큐알코드만 보여주면 해결된다.

 

이 어플을 설치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애플 단말기인지 안드로이드폰인지에 따라 아래의 설치 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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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설치 순서

앱 설치 후, 처음 진입시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 경고문이 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에 의거해서 타인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진료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1. 개인 확인
2. 언어 선택(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3.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금융인증서)
4. 휴대폰 인증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 선택
5. 동의 사항 전체 동의 체크
6. 문자(SMS)로 인증하기
7.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8. 자신의 폰으로 온 6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앱 설치 후기 및 문제점들

앱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5월 20일 이전 구 버전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다시 해당 어플 페이지로 이동해서 '업데이트'를 실행해줘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할때 해당 게임이 추가 패치나 업데이트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앱을 실행시키자마자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어플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줘야 해서 이용자의 불만 사항이 생기는 듯하다. 추후 자동으로 해결되야 하겠다.

 

설치 후기를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 삼성폰 이외에 샤오미 홍미노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설치 및 작동이 되지 않는 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정리

지금까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면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설치 및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과 순서를 나열해 보았다. 어린 자녀나 미성년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예외 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다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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