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확! 바뀌는 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 보험료할증) :: 엔큐브 정보

2022년부터 변경되어 시행하는 교통법규는 어떤 게 있을까요?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가 날 경우 경찰이 단속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를 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그 이외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구상권 청구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위반 시 처벌 내용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봅시다.

 

 

 

 

2022년 보행자 보호 중심의 교통법 개정 시행 내용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 보험료 할증)
•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동 방법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시 변경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시 (과태료 + 보험료 할증)

 

 

과속이나 부주의로인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비율이 OECD 나라 중 우리나라가 20%나 높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통계 수치만 봐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36%가 보행 시 사망하는 비율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여러가지 교통법규를 수정 및 강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아무리 강화하고 처벌 수위가 높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별 수 없겠죠. 음주운전만 봐도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여도 진짜 안 없어지고 있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진입한 상황에서는 우선 멈춤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면 그때서야 우회전을 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 후 천천히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만일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경우라도 갑작스럽게 뛰어서 지나가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되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상에서 우회전 규칙을 어길 경우 경찰에 의해서 단속되거나 신고등을 통해 적발 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 보험료 10% 할증

처분이 됩니다.

 

어린 아이나 노약자 등 이동이나 판단력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법규이니만큼 모두 잘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차가 우선시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차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현상 말이죠.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동 방법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와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의거한 법 시행이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내용은 앞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상에서 보행자는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도로 전체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이동을 고의로 방해서는 안됩니다.

 

노란색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대로변이 아닌 경우 곳곳에 있죠. 특히 골목이나 주택 가변에 있는 도로가 특히 그렇죠. 자동차는 최대한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부득이하게 보행자가 도로 중앙에서 가더라도 천천히 따라가거나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차가 우선이 아닌 사람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법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그 즉시 보행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변경 내용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앞으로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는 지급된 보험금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피해가 가중됩니다. 

 

이 3가지 운전행태는 분명히 악질적인 위법행위임에 분명하므로 본인이 행한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시 (과태료 +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은 30km/h입니다. 이 속도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6만 원에서 최대 16만 원까지 나오는것에 더해 보험료 할증도 됩니다. 도로에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특히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으로 위반 시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통행방법.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적발 시 청구되는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도 모두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 하도록 방어운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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