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상병수당 이란? 신청방법 지급절차,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이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 이상 문제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면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하는 정책을 말한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병가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며 2020년 7월 14일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에 한하여 적용한다. 1단계 시행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전국 시군구 지역 중 6군데를 선별하여 진행하는데 모형 1, 2, 3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음 단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를 모색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 신청요건  1단계 시범사업

각 지역별, 모형별로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모형 1 경기 부천시(부천 북부지사 / 032-650-3241 ~ 3244), 경북 포항시(포항 남부지사 / 054-280-4171 ~ 4175)

모형 2 서울 종로구(종로지사 / 02-2171-1221 ~ 1226), 충남 천안시(천안지사 / 041-570-9241, 9244, 9245, 9246)

모형 3 경남 창원시(창원 중부지사 / 055-211-0221 ~ 0226), 전남 순천시(순천 곡성지사 / 061-750-0391, 0422, 0423, 0424)

 

모형 1

•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지원대상 : 부천시, 포항시에 거주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가입대상. 나이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공무원, 교직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수급자는 제외한다.
• 지원자격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지원.
• 지원내용 : 1년 기간 동안 최대 90일간 일 43,960원 지급받는다.

 

모형 2

• 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지원대상 : 서울 종로구, 천안시에 거주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모형 1과 동일
• 지원자격 : 질병이나 부상으로 14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20일 동안 일 43,960원 지급.

 

모형 3

• 지역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지원대상 : 창원시, 순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모형 1과 동일.
• 지원자격 : 질병으로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을 때.
•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90일 동안 매일 43,960원 지급.

 

그 외에 문의 사항이나 정보를 알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대표번호 1577-1000로 문의하거나 지역 지사에 문의해볼 수도 있다.

 

 

 

신청방법

1. 모형별로 정해놓은 지역의 근로할 수 없는 날짜를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2. 의무기록지나 근로 중단 확인서와 같은 신청서류 작성
3.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

 

 

 

요약 (상병수당 1단계 시행)

• 시행 기간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
• 지급 대상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입원 환자나 집에서 쉬는 환자
• 지급 기간 : 모형별로 정해놓은 지자체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120일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 시행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이 이뤄질 것이다. 2023년에서 2024년에는 2, 3단계가 시행될 것이고 수당 지급방식이나 기간을 조절하여 적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상병수당을 적용할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쳐서 입원하거나 집에서 쉬게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계가 막혀 위험 상황에 놓일 수 도 있게 된다. 일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이런 지원이라도 받게 된다면 회복 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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