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학교 입학생 예상 규모 / 학제 개편 시나리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박순애 장관이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예상 추정 규모와 앞으로 진행될 학제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빠르면 2025년부터 만 5세부터 초등학교를 입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청회나 TV토론으로 국민에게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음주운전, 자녀 입시 문제, 논문 표절, 갑질 같은 자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은 임명해버렸다.

 

이런 자가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한다. 대한민국 출산율과 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등학생 1학년을 빠르면 2025년부터 만 5세부터 진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후 학부모, 맘카페나 유치원 같은 유아교육 관련기관 등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대 주장이 나왔다. 지금의 8세 입학에서 7세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7세면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부 초등학교 입학생 예상 규모

• 2023년 : 40만 6,000명
• 2024년 : 35만 8,000명
• <학제개편>
• 2025년 : 41만 명
• 2026년 : 36만 2,000명
• 2027년 : 33만 3,000명

 

 

교육부 초등학교 학제 개편 추진 계획

빠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기준으로 만 5세와 만 6세를 함께 입학시키는 식으로 입학 학생의 수를 늘려가다가 최종 2029년부터는 만 5세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2025년 : 2019년 1~3월생(만 5세) + 2018년생(만 6세)
• 2026년 : 2020년 1~6월생(만 5세) + 2019년 4~12월생(만 6세) 
• 2027년 : 2021년 1~9월생(만 5세) + 2020년 7~12월생(만 6세)  
• 2028년 : 2022년생(만 5세) + 2021년 10~12월생(만 6세) 
• 2029년 : 2023년생(만 5세)

 

 

2022년 7월 29일(금요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했다. 잘하고 있다는 28%, 못한다는 평가는 62%로 나왔다.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진 게 신기할 정도다.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찍었던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렸다는 의미다.

 

 

부정 평가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인사 문제였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청문회도 없이 이런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버렸다. 말 많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의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며 학제 개편을 추진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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