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0만호 주택 공급대책 발표 계획. 청년원가 주택, 반지하 주거대책.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가 8월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규모는 250만 호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개발에 부정적이었지만 윤정부에 들어서는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적극적인 편이다. 민간 제안 도심 복합 사업 도입이 예측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통해 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포화상태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껏 외곽지역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수요가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주요 주택 수요지역인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 500%로 상향 조정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심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은 이번 대선 기간의 공략이기도 했고 초기에 대출률을 상향 조절해서 주택구입이 용이하도록 했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아파트 및 주택 등 부동산 하락 추세로 인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상남시 분당구 지역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발표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인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인 반지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반지하 주택을 금지시키고 일몰제로 점차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의견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반지하 주거 대책,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자의 주거환경 개선, 긴급지원대책에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추진방향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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