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소득을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의 일종인 국민연금. 매년 물가가 오르듯이 국민연금 또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게 된다. 내년 2023년 국민연금 수령 인상율은 어느 정도이며 새해에 변경되는 수령 나이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이란 노령 및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해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인 제도이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은 과세대상이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 외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는 연금으로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가리킨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 인상율 |
2018년 | 4.3% |
2019년 | 3.8% |
2020년 | 3.5% |
2021년 | 4.1% |
2022년 | 5.6% |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1년 최대금액은 471,600원, 최소금액은 29,700원이었고, 2022년은 최대 497,700원, 최소 31,500원으로 각각 26,100원, 1,800원 증가하였다.
기준 소득월액을 살펴보면 2021년 상한액은 5,240,000원, 하한액은 330,000원이었고, 2022년은 상한액 5,530,000원, 하한액은 350,000원으로 각각 290,000원, 20,000원 증가하였다.
그럼, 내년 2023년에는 국민연금 인상율은 어떻게 될까. 앞서 말했듯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 올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을 5.08%로 집계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내년 인상률은 5%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5년간 연금개혁으로 동결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새해인 2023년에는 5% 인상을 예상되고 있으며 연금개혁과 별도로 운영되던 군인연금 또한 5% 인상된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2022년에는 매월 308,000원에서 322,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은 매월 최대 금액인 388,000원에서 2023년에는 402,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변경이 된다.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존에는 62세였던 것이 2023년에는 지급개시 연령이 1961년생인 63세로 변경된다.
2022년에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인원은 총 205,212명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164,328명, 군인연금 18,482명, 사학연금 16,657명, 국민연금 4,666명, 별정우체국연금 1,079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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